전기버스 보조금 삭감에 자동차노조 반발…"충남도·시군 추경 예산 편성하라"

(사진=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조 제공)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이 대폭 감축되면서 올해 충남도 내 노선버스의 대·폐차 및 교체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지방비 미편성으로 인한 버스 운행 대란과 운수노동자의 생계 위협을 경고하며, 충남도와 도내 각 시·군에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노조에 따르면 차량 가격 4억 2500만 원 기준 전기버스 1대당 지원되는 총 보조금은 2025년 3억 3000만 원에서 2026년 1억 8500만 원으로 1억 4500만 원(44%)이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버스업체의 대당 자부담금은 기존 95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약 2.5배 폭등했다.

이 같은 보조금 급감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도비(5000만 원)와 시·군비(8500만 원) 지원 예산이 올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국비 지원금 역시 7000만 원으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보조금과 대·폐차 지원금을 모두 합쳐도 총 보조금은 1억 8500만 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올해 충남 지역에서 사용연한 만료 등으로 대·폐차해야 하는 전기버스 123대에 이를 적용할 경우, 도내 버스업체들이 떠안아야 할 총 자부담액은 295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지원 기준 대비 178억 35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이 중 지방비(도비·시·군비) 미지원에 따른 추가 부담금만 166억 500만 원에 이른다.



노조 측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업체들이 차량 교체를 지연한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용연한이 만료된 기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노선버스 감회나 결행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도민의 이동권 제약은 물론 운수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며, 충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 및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용연한이 지난 노후 경유버스가 계속 운행할 경우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근로조건이 극도로 악화된다며, 일선 현장에서 노후 차량 운행을 거부하는 움직임마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기버스 차량 교체는 도민의 일상 복지와 운수노동자의 생존권에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며 "충남도와 각 시·군은 버스 운행 대란이 터지기 전에 지방비 지원 예산을 즉각 추경에 반영하고, 차량별 사용연한 만료 시점과 출고·등록 일정을 긴급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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