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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가 지난 2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지방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하반기 체납액 정리 대책을 점검했다/사진=미추홀구 제공 |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지난 2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지방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하반기 체납액 정리 대책 및 향후 징수율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현정 부구청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가 부서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현행 징수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납 원인별 정교한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구는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을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고강도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다. 재산 추적을 통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즉시 압류 조치하고 있으며, 1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징수제'를 적용해 집중 관리에 나섰다.
반면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 가능성을 고려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현장 실태 조사를 펼치고 있다. 납부 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분납을 유도하거나 자진 납부를 돕는 맞춤형 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방지를 위해 담당 부서 맞춤 컨설팅과 직무 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납세 서비스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기존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 안내 모바일 송달 서비스를 세외수입 체납 안내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모바일 기기로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까지 끝낼 수 있어 징수 효율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 및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자치구의 자체 수입 확보 노력이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구민 복지 사업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미추홀구와 같이 의존 재원 비율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체납액을 최소화해 자체 재원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 알림톡 기반의 모바일 체납 고시는 종이 고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징수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모범적 행정 혁신 사례로 꼽힌다.
시현정 부구청장은 "우리 구는 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구정 운영을 이끄는 핵심 혈인 만큼, 남은 정비 기간 전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해 2026년 세입 목표를 반드시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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