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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아 의원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홍보물/사진=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의회 소속 의원/ 제공 |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의회 소속 의원 일동은 지난 27일 열린 제28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파행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측의 김선아 의원 징계 추진 부당성과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단 퇴장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작된 주민 제보 안내문이었다. 김선아 윤리특별위원장은 지난 9월과 10월, 예산 낭비 및 주민 애로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안내 홍보물을 게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해당 게시물에 의회 로고(마크)가 사용된 점 등을 문제 삼아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주민 소통과 행정 감시를 위한 정상적인 의정활동 홍보물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대변 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리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사태는 당일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5분 자유발언 과정에서 더욱 과열됐다. 김선아·신선혜·최정희 의원이 지역 최대 현안인 '송도구 신설'을 주제로 발언을 준비했으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 시작 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도구 신설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구민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이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의원 간 발언권을 존중하고 토론하는 것이 대의기관의 기본 자세"라고 꼬집었다.
지방의회 및 지역 정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무소속 의원의 발생과 미세한 의석수 격차가 불러온 '불균형한 의회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현재 연수구의회는 국민의힘 7석, 더불어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다. 한지혜 의원의 민주당 탈당 이후 양당의 격차가 단 1석으로 줄어들었으나, 의장단을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직이 특정 정당과 무소속 의원에 집중되면서 여야 간 소통 채널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인구 증가에 따른 '송도구 분구' 논의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법적·징계성 정치 대립으로 소비하기보다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행정구역 개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의원 일동은 "주민의 제보와 소통이 가로막히면 의회의 집행부 감시 기능도 실종된다"라며 "향후 윤리특위 심사의 공정성 여부를 엄중히 감시하고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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