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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 전경(아산시 제공) |
29일 시에 따르면, 반도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인허가 단축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접수 전 단계에서는 입지 선정 상담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및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입지 적합성과 예상 소요 기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접수 후에도도 실무종합심의를 통해 법적 저촉 여부와 보완 사항,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2일 이내에 취합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평가서 초안을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 사전 검토와 보완 기간을 단축한다.
특히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병행 처리해해 기존의 단계별 진행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 전 건축설계도서를 미리 준비하면 건축 인허가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심의가 필요한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확정하고, 안건 제출 기한과 심의 일정을 병행 관리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약 10일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장 내 가설건축물의 배치·용도·동선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중복 협의와 서류 보완을 최소화해 공장 착공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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