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 방식을 주민동의율 중심에서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특별정비계획 평가 방식으로 개편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동의율 경쟁에 따른 주민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정비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구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높은 동의율을 확보했던 구역과 사업 계획의 구체성을 앞세운 구역들 사이에서 희비가 교차하며 새로운 평가 체계에 맞춘 재도전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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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산 선도지구 구역도 |
기존 동의율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구역들은 특별정비계획의 완성도와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앞세워 다시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됐다. 반면 지난 1차 선정에서 아쉽게 탈락한 구역들은 기존에 확보한 주민 동의와 준비 과정이 새로운 평가 체계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둔산·송촌(중리·법동 포함)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공모 방식을 개편하고, 2027~2028년 정비예정물량을 내년 상반기 중 일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주민동의율 중심의 정량평가를 주민이 직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에 70점을 배정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대상 구역을 선정했다.
하지만 주민동의율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단지 간 갈등과 주민 피로도가 커지고, 동의서 확인·검증에도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주민간담회와 시의회 정책간담회 등을 거쳐 평가 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를 심사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정비의 필요성과 공공성, 정비계획의 적정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선정 과정에서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구역들은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추진 역량을 중심으로 재평가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
반면 1차 선정에서 탈락한 구역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평가 방식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기존 공모를 준비하며 주민 동의서를 확보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다져온 만큼, 동의율 반영 비중이 낮아지는 새로운 평가 체계에 혼란을 겪고 있다.
둔산 선도지구 선정에 재도전하는 한 구역 관계자는 "1차에서 높은 동의율을 확보해 선정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예상 못한 변수로 아쉽게 탈락했다"며 "높은 동의율을 바탕으로 재도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선정방식이 바뀌면서 오히려 아쉬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전시의 선정방식의 변화를 쉽게 설명한다면 주관식으로 바뀐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동의율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공공기여를 얼마나 설정하는지, 실제 정비계획의 완성도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새로운 선정 과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3월 주민 제안서를 접수한 뒤 내부 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2차 대상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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