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대덕구의회가 4개월째 원구성을 하지 못해 '식물의회'로 전락한 상황을 두고 구민에 대한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파행의 원인을 의장 자리를 둘러싼 감투 싸움으로 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일정을 위해 정치권의 중재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 무산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규모 조정과 단계별 추진 등 실효성 있는 새판 짜기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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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전 대전시장. [사진=중도일보 DB] |
권 전 시장은 최근 KBS대전 생생뉴스에 출연해 "참 기가막힌 일이다. 의회 임기가 개시된 지가 4개월 됐는데, 원구성을 못하는 것은 초유의 사태다. 모양만 의회지 지금 식물의회"라며 "17만 대덕구민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대덕구의회는 올 7월 개원 후 지금까지 원구성 지연에 따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4석을 차지한 동수 구조다 보니 원구성의 첫 단추인 의장 선출부터 난항을 겪는 중이다.
권 전 시장은 "(의회 파행의) 원인이 의장 자리, 즉 감투 싸움"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의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다. 지금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지금처럼 상황을) 방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의원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박경호 당협위원장의 개입과 책임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분들"이라면서도 "우월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잘못된 폐습이다. 중재자 입장에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전 시장은 원구성 파행에도 의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런 사태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임시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넣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태 해결을 위해선 선출직 공직자들이 나서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타협안을 만드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산된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한때는 시정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고,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향후 방향으론 "새판 짜기에 주력해야 한다"며 "상징성이 크지만 규모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 적당한 조정과 함께 구역별로 나누거나, 시기적으로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전략 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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