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 수사로”…대전경찰청 경청회서 피해자 보호 강조

29일 대전경찰청은 청사에서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국민경쳥회를 열었다. (사진=이혜린 기자)

범죄피해자가 도움을 거부하거나 피해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보호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건 초기부터 송치·재판 단계까지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돕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대전경찰청은 29일 청사에서 시민과 피해자 보호기관 관계자, 교수 등 15명을 초청해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국민경청회를 열었다.

이번 경청회는 시민의 의견을 치안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을 논의했다.

김완기 대전가톨릭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장은 최근 스토킹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위험도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기관 연계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피해자가 침묵한다고 해서 보호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가해자의 강요나 통제로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는 만큼, 침묵을 위험신호로 보고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피해자가 보호를 거부하더라도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백 청장은 "최근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를 보면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해 추가 피해를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대전경찰청은 청사에서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국민경청회를 열었다. (사진=이혜린 기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고 지원기관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은진 대전스마일센터장은 "피해 초기에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로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며 "사건이 진행된 뒤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피해자에게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송치 단계에서 심리 지원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사건 진행 상황을 안내할 때 스마일센터와 트라우마 지원 정보도 함께 제공해 달라고 제안했다.

백 청장은 "피해자가 충격으로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송치 단계에서도 심리 지원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성학 수사부장도 "사건 송치 이후 피해자에 대한 사후 지원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겪을 수 있는 보복 우려 등을 살피고,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과 관계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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