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의정비 8.9% 인상 확정… "꼭 지금이어야 하나요?"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9일 오후 시청 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2027~2030년 세종시의원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세종시 재정이 많이 어렵다면서요. 그런데 시의원들 의정비를 올린다고요? 글쎄요,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세종시 소담동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김 씨는 세종시의원 월정수당 인상 움직임에 쓴소리를 냈다.

'모라토리엄 위기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의정비 인상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9일 오후 시청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2027~2030년 세종시의원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합의된 의정비 인상안의 핵심은 2027년 월정수당을 현행 3801만 원에서 4141만 원으로 약 8.9% 올리고, 2028~2030년 인상률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추는 것이다. 다만 의정활동비는 4년간 현행 2400만 원으로 유지한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 세종시의원 21명의 의정비는 1인당 의정활동비(2400만 원)에 월정수당(4141만 원)을 더한 6541만 원이 된다.

하지만 이번 의정비 인상안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각종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시의원들의 보수 인상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시의원들도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의 두 배를 웃도는 인상률은 시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반대 여론의 배경에는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의문이 자리하고 있다. 시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숙의에 앞장서야 할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월급 인상'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반면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세종시는 단층제 특성상 시의원들이 광역·기초의회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다, 향후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의원 1인당 인구수와 자치법규가 늘고,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도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는 점 역시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월정수당을 8.9% 인상하더라도 의정비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문다는 주장도 찬성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날 열린 세종시의정비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도 인상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이어졌다.

참석 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는 등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위원 1명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빚어지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결국 위원들은 지난 3차 회의에서 마련된 인상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타 지역보다 낮은 의정비 수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월정수당 8.9% 인상안은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적정한 보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비 현실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유성 견학이나 연수를 자제해야 한다는 권고안도 함께 전달할 방침이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세종시의원들은 이번 인상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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