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2)/(사진=시의회 제공) |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2)은 13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인천시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을 상대로 농원근린공원 조성 과정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시비 지원 기관으로서 인천시의 감독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도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등의 일환으로 막대한 시·구비가 투입돼 조성된 농원근린공원은 당초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여가 공간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실제 개방 이후 현장을 찾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마감 불량과 동선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와 주민 의견을 토대로 공원 내 시설물의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조목조목 짚었다. 구체적으로 ▲공원과 인접 주택지 사이의 불완전한 경계부 처리 ▲정자 구조물의 안전성 미흡 ▲화장실 내부 구조의 부적정성 ▲시인성이 떨어지는 안내 표지판 위치 ▲어린이놀이터 시설 구성의 허술함 ▲경사지에 설치된 벤치의 이용 불편 ▲배수시설 마감 상태 불량 ▲식재 수목의 생육 및 관리 부실 등 전방위적인 문제가 도출됐다.
김 의원은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인 공원이 준공 직후부터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단순한 개별 하자 보수 차원을 넘어 사업 전반의 품질관리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통상적인 공공건설 공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준공 후 설계변경 검토'와 반복된 계획 수정 과정을 정조준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서 설계변경은 시공 과정의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준공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농원근린공원은 준공 이후까지 추가 설계변경 검토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외적 성과나 사업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준공 도장부터 찍은 '졸속 준공'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거듭된 설계변경 과정에서는 관리사무실과 화장실, 바닥 포장 및 기본 시설물 등 핵심 공정이 뒤늦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장 여건 검토가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더 큰 문제는 설계변경을 거치며 전체 사업 예산은 불어났지만, 정작 주민들이 체감해야 할 핵심 공원 기능과 편의 시설은 오히려 축소되거나 후퇴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예산은 늘고 주민 편의는 줄어든 기형적인 설계변경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보조금 사업의 '책임 공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시비가 매칭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 주관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광역단체가 예산만 교부한 뒤 실제 설계 적정성과 시공 품질, 준공 검사는 전적으로 기초단체에 일임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비록 공사 발주와 주관은 연수구가 맡았더라도 대규모 시비를 지원한 인천시 역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예산만 내려보내고 안전과 품질 관리는 기초단체 몫으로 떠넘기는 관행으로는 시민 세금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 적정성부터 설계변경의 합리성, 실제 시공 일치 여부, 준공검사 및 하자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해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현장 여건상 이렇게 조성돼서는 안 되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공사 발주와 감독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관리가 부족했음을 시인했다. 유 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즉각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사업 주체인 연수구로부터 구체적인 조치·처리 계획을 제출받아 전반적인 재점검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김우성 의원은 "이번 농원근린공원 사태를 계기로 시비가 투입되는 일선 군·구 공원 조성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원점에서 재정비해 시민 안전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