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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 루원시티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사업비 폭증 정조준

"부실 설계·공기 지연에 혈세 낭비" 잦은 설계변경 38억 원 증액
주공정 지연 간접비 5억 3600만 원 재단 떠안아
감리단 부실 검증 추궁 및 귀책 사유자 환수 촉구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1-16 16:28
2026년도_인천신용보증재단_행정사무감사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최병은 의원(민·서해구3)/(사진=시의회 제공)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에서 초기 수요 예측과 사전 설계 검증이 부실할 경우, 시공 단계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이어져 결국 막대한 시민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는 고질적 병폐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핵심 공공 인프라 사업이 총사업비 급증과 주먹구구식 공정 관리 논란에 휩싸이면서 발주처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사업 관리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최병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해구3)은 16일 열린 인천신용보증재단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서해구 루원시티 행정복합타운 내 건립 중인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폭증과 반복적인 설계변경,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전가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강도 높은 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이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했던 340억 원에서 594억 원으로 254억 원이나 불어났으며,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한 총 투입 예산 규모는 6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기획 단계와 비교해 사업비 규모가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특히 실제 착공 이후 시공 과정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추가 재정 부담을 키운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분야별 추가 증액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테리어 공사 약 22억 5천만 원 ▲건설사업관리 용역 약 4억 7천만 원 ▲전기공사 약 4억 원을 비롯해 통신 및 소방 설비 분야까지 단순 합산 약 38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기본 조성계획이 승인된 이후 계획설계와 중간설계, 설계 적정성 검토, 건축허가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사전 검증 절차를 밟았음에도 정작 공사 도중 발주처 요청 등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설계변경이 발생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초 설계 단계에서 당연히 반영했어야 할 필수 요소들이 대거 누락되면서 초기 사업비 산정과 도면 검증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여실히 방증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설계 품질의 부실함은 감액 변경 사례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됐다. 최 의원은 설계도서 간 내용 불일치와 현장 물량 산출 오차로 인해 약 7천200만 원이 감액 변경된 사례를 언급하며, 착공 전 도면과 실제 현장 여건에 대한 기초적인 대조·검토조차 정밀하게 수행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주공정 지연으로 파생된 간접비 정산 문제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핵심 공정인 건축공사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면서 후속 공정인 ▲통신(약 2억 6천800만 원) ▲소방(약 1억 5천200만 원) ▲전기(약 1억 1천600만 원) 등 3개 분야의 공사 기간이 도미노처럼 연장됐고, 이로 인해 총 5억 3천600만 원의 간접비가 추가로 발생했다. 여기에 공기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 증액분(약 4억 7천만 원)까지 합산하면, 단순 공기 지연으로 허비된 혈세만 10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 의원은 "시공 과정의 주공정인 건축공사 지연으로 불거진 타 분야의 막대한 간접비를 왜 발주처인 신용보증재단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며 "공기 지연의 명확한 귀책 사유가 시공사 등 외부 원인 제공자에게 있다면 구상권 청구 및 환수 조치 등 예외 없이 엄중하고 명확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장을 총괄 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이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 지연 과정에서 본연의 견제와 검증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감리단 업무 수행 평가 결과와 공식 검토 의견 제출 내역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끝으로 최병은 의원은 "서해구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루원시티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안을 살피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의 생명은 최초 계획의 정밀성과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에 있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 거점 시설에 막대한 시민 혈세가 추가 투입된 경위와 공기 지연의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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