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진 성능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포항 지진으로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전국에서 건물이 흔들렸다는 제보가 쏟아지면서 지진에 견디는 내진(耐震) 성능이 부각되고 있다. 두 번의 큰 지진을 겪은 경북의 건축물 내진율(21%)은 건물 5채 중 1채만 기준에 적합하다. 전국 민간 건축물 내진율 수준이 대체로 이렇다. 지진 예방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내진설계 대상인 주요 공공시설도 예외가 아니어서 3곳 중 1곳이 취약하다. 학교 시설은 10곳 중 7곳 이상이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 시·군 가운데 부여 등 일부 지역은 속도가 더 느려 초·중·고교 10곳 중 1곳만 완료됐다. 서울을 예로 들어 규모 6.5의 지진 발생을 상정하면 사상자 11만명과 내진설계가 미비된 건물 38만 채가 손상된다는 가상실험 결과가 나와 있다. 원전시설, 다목적댐 등은 반영 비율이 높지만 전기통신시설, 수도 및 가스공급시설 등은 미진하다. 내진설계뿐 아니라 시공, 보강, 성능평가 기술 등을 함께 개발·보강해야 한다.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마저 내진율이 64.2%에 그친다. 재난 상황을 통제해야 할 사령탑에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강원과 제주, 전남 일부 등 지진구역에서 제외된 곳까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지진 내구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포항이나 경주와 같은 아수라장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진을 피할 수는 없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한반도가 '불의 고리'로 지칭되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아니니 안심하라는 것은 지난 시절의 이야기가 됐다. 건축법 개정 이전의 소규모 건축물은 거의 무방비 상태임을 또 경험하고 있다. 혹독한 피해를 겪고 나서 대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진안전지대인지 아닌지의 왈가왈부는 이미 무의미해졌다. 경주에 이은 포항 지진으로 보다 강력한 경고등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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