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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판사 상대 소송 꾸준히 증가…원고 승소는 '0건'

입력 2019-10-11 09:38   수정 2019-10-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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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고 승소 판결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법관을 상대로 126건,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127건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법관' 상대 소송은 원고가 모두 패소했고 '법원 공무원' 상대 소송은 원고가 14건(11%) 승소했다. 재판을 하는 판사를 상대로 아무리 소송을 제기해도 전혀 이길 수 없다는 게 금 의원의 설명이다.

캡처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직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14년 74건에서 2018년 184건으로 2.5배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5년 반 동안 법관 1220명, 법원 공무원 202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었다. 또 이 기간, 한 사람이 법관을 상대로 7565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최근 4년 6개월간 법관 263명, 법원 공무원 27명의 사건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비로 정부법무공단에 1억 6319만원을 지불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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