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법관을 상대로 126건,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127건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법관' 상대 소송은 원고가 모두 패소했고 '법원 공무원' 상대 소송은 원고가 14건(11%) 승소했다. 재판을 하는 판사를 상대로 아무리 소송을 제기해도 전혀 이길 수 없다는 게 금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법원은 최근 4년 6개월간 법관 263명, 법원 공무원 27명의 사건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비로 정부법무공단에 1억 6319만원을 지불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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