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움직일 이유 없어…정부 정책 보고 결정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11개월째 동결이다.
한국은행은 2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후 11개월째 동결했다.
기준금리 동결은 한은이 당장 통화정책을 움직여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기 회복 조짐과 금융시장 안정세도 한몫했다.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오르는 등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추경 편성 등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어서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하 부담을 덜어준 요인이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 가계부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져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자가 내야 할 이자가 늘어 국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에 도산 가능성도 커진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지난해보다는 떨어졌지만, 올 1분기 동안 17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여전히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등 민생 안정에 정책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것도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운 이유다.
외국인 자금 유출 위협도 아직은 높지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줄었지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통위는 당분가 현재의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 경제정책 방향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꼼꼼히 살필 전망이다.
미국 연준이 다음 달 정책금리 추가 인상 움직임이 있는데다 연말쯤 보유자산 축소까지 실행할 것으로 보여 한은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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