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건설 노동자 고령화 심각한 수준…처우 개선해야"

22일 대전시민대학(구 충남도청사) 2층 대회실에서는 '대전광역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근로형태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가 열렸다.

대전지역 건설노동자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시가 외국인 노동자 불법 일자리 잠식 근절 등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대전시민대학(구 충남도청사) 2층 대회실에서는 김명환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건설지부장과 전문학 대전시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시 공무원, 건설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근로형태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전지역 건설노동자의 근로형태 등 실태를 파악해 임금 및 일자리 등과 관련된 문제점 및 원인 분석을 통해 실효적 개선 방안을 위해 이뤄졌다. 조사참여는 대전지역 거주 건설노동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대전지역 건설노동자는 급격한 고령화, 위험한 작업환경, 불법 외국인노동자로 인한 일자리 감소, 수입감소 및 임금 체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청년층 진입감소로 숙련공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자인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전국적으로 건설노동자 평균 연령이 50.2세인데 대전은 55.1세로 더 높다. 평균 근무도 3~4년 더 많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설현장 시작 평균 연령도 40.5세다. 다른 직종에서 실패 이후 건설현장으로 진입했다고 판단된다.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 고용안정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금은 대부분 일당으로 지급 받는 불안한 형태였다. 신 소장은 "건설노동자는 매일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가장 열악한 직종이다.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하다"며 "일용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조합 단체협약으로 결정되는 만큼 노동조합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지역 건설노동자 중 72.9%가 5년 전과 비교해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늘었다. 어느 정도 늘었다는 응답(17.1%)까지 합치면 87.8%가 외국 인력이 늘었다고 생각했다.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투입 정도도 70%이상이 32.9%로 가장 많았다. 50~70%가 27.9%, 30~50%가 16.3%였다. 반면 외국인력이 없다고 응답한 곳은 4.5%에 불과했다.

신영철 소장은 "외국인력이 짧은 기간 국내에 머물기 때문에 제대로 건설을 할지 의문"이라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SOC사업이나 공공주택아파트 건설현장에는 외국인력 제한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건설현장은 청년실업 해소와 40대 가장들의 최후의 보루로 추가적 비용투자 없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대전시가 각정 정책으로 건설현장을 일자리정책부문으로 이끌어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 소장은 시중노임단가 지급여부 확인·감독, 취업지원센터 및 기능훈련학교 설립·운영,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적 일자리 잠식 근절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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