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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참패한 야권이 당내 내홍에 휩싸이면서 국회가 6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장기공전 중인데다가 국회 차원의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조정안 세부내용과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도 입법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에게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수사권조정안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고 언급한 것처럼 이제 국회가 이를 심의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해야 할 사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채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일단 특위연장이 급선무인데 이와 관련해 여야가 의견일치를 볼 수 있을런지 미지수다.
벌써부터 기한 연장 무용론이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개특위가 재가동에 착수, 자체적인 법 개정안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시작도 안 한 관계로 관련법안을 심사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이날 정부가 내놓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장기간 표류하다가 빨라야 9월 정기국회에서나 여야 협상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여야가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고 해도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런지도 관건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정부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정부발표에는)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것을 방지할수있는 개선책 그리고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내용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있다"며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합의문을 발표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오랜 과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 왔다.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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