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홍 의원에 따르면 전날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과, 유찬형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 담당상무를 국회로 불러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홍 의원실이 집계한 낙과피해 규모는 예산군 915농가 957㏊ 면적에 달하는 면적에 사과, 배 등이 피해 접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91농가 98㏊로 전체피해농가 10%만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 미 가입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홍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 다양한 형태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매우부족하다"며 "피해농가 현실에 맞는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작물재해보험상 봄동상해 특약 가입농가가 극히 적어 현실적인 재해보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특약사항을 폐지하고 보험가입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대책안으로 피해작물 복구를 위해 농가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농약대를 ha당 지난해 63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배 인상한 175만원씩 지원하고, 피해율 50%이상인 농가에 한해 116만원 생계비 지원과 고등학생학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재해보험 특약을 폐지하고, 피해율 30%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상환연기를 비롯하여,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