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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농공학회는 지난 24일 천안 남서울대학교에서 '2019년도 제1회 농어촌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물관리 정책변화에 따른 농업용수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통합됐으나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용수의 물관리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포럼에서는 김성준 한국농공학회장의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의 기능과 역할', 이광야 한국농어촌공사 박사의 '호주 통합물관리 사례 및 시사점'.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통합물관리체제에서의 농업용수 정책 방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준 학회장은 "통합물관리에서의 농업용수 수리권 조정, 농업용수 물값 지불, 농업용수 실제 공급량 파악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농업용수의 법적인 권한 다툼보다는 국가의 농업용수 공급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용수 이용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필요하다"며 "농어촌공사법과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농업용수 물값 부활, 국가의 지하수 이용 총량제 등 농민들의 정당한 농업용수 이용권과 국가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량 규제권을 재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홍상 연구원은 "농업용수 이용·관리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객관화해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김선주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통합물관리에 대비한 농업용수 관리방안, 농업용수 특성을 반영한 통합물관리 정책,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 송기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부원장, 차상락 성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최궁숙 경북대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교수,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가 참여했다.
포럼을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농업용수가 통합물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농업용수에 대한 선제적 고민과 대응이 절실하다"며 "농업용수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의 필수투입재로써 농업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인 만큼 농업용수의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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