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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2018년 1월 1일~12월 31일)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18년 기준 80만~523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8년 의료비에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42만원이다.
이 가운데 본인 일부 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 부담 상한액(523만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게는 건보공단이 이미 5832억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 일부 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게 23일부터 총 1조2167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과 견줘서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했다.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춘 데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및 중증 치매 본인 부담률 인하, 난임 시술 보험 적용,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덕분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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