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중소건설업체 공동도급 참여 의무화' 강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의 질의에 답변하면서다.

강 의원은 이날 이 자리에서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지방 건설경기가 주저앉은 측면이 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을 들며 "과거 혁신도시 건설이나, 4대강 사업 때도 중소건설업체가 공동도급 참여를 의무화했는데, 이번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도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법률 시행령에 근거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에 대해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다시 모색하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종합건설업체 매출은 2017년 71조2777억원에서, 지난해 69조7528억원으로 감소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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