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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죽하면 '비례대표제' 개정 의견이 나왔겠나

  • 승인 2020-03-19 09:27

신문게재 2020-03-19 23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비례대표 의원을 당이 제명할 경우, 당적뿐 아니라 의원직까지도 박탈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총선을 채 한 달도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쓴소리'다. 여야 할 것 없이 선거용 위성정당을 앞다퉈 만들고, 의원 꿔주기 등 노골적인 이합집산 계획을 공공연히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제명시엔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라는 기막힌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래통합당은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비례대표 순위를 놓고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통합당의 영입 인재가 대부분 당선권 밖에 있다"며 명단 순서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고,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불법적인 요청이라 변경 없이 원칙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는 소식이다. 미래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맹렬히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당은 놓칠 수 없다며 부끄럼 없이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 시각에서 위성정당 창당은 상식의 파괴이자 명분 없는 이권 다툼일 뿐이다. 국회 의석 확장을 겨냥한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은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진한다며 개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꼼수이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정치'일 뿐이다.

세상을 부유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국민의 가슴을 옥죄고 있다. 그나마 한 줄기 빛은 '이권 집단'이 된 정치권이 아니라 환자들의 병상을 지키는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국민에서 찾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감염병이라는 어두운 터널은 지나겠지만, 무너진 경제는 한동안 국민을 괴롭힐 것이다.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염치를 아는 정치인을 뽑는 총선이 목전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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