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 정략적 판단 안 된다

'초정밀 거대 현미경'으로 불리는 최첨단 실험장비인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부지선정이 임박하면서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뜨겁다. 생산유발효과 6조 7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4000억원, 13만 7000여명 기대효과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유치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 표를 먹고 사는 지자체장으로선 절대 놓칠 수 없는 국책사업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에 유치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충북 청주(오창), 전남 나주, 경북 포항, 강원 춘천 등이다. 정부는 6일 대전에서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해 1~2순위를 결정한다. 7일에는 발표평가 상위 1·2순위 지역의 후보지 현장 실사를 벌이고 이번 주 안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이다.



이런 가운데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이 과열된 데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전장을 낸 4개 지자체 모두 지역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학계 등이 배수진을 치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정부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했고 또 다른 곳에선 이에 대해 비판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과거 대형 국책사업 입지선정 과정에서처럼 유치 승패에 따라 특정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장 평가가 매겨지는 분위기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방사광 가속기 입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이 오늘날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게 된 배경에 과학기술의 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이 최우선인 과학기술에 정치적 논리가 깔리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나 정치권이나 방사광 가속기 입지선정에 과학기술 논리와 국익 외에 정략적 판단을 깔 생각은 접어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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