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습관적 '지각 개원' 21대 국회가 끝내라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앞두고 26일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협상을 공식화했다. 오는 30일 임기 개시에 맞춰 원(국회) 구성부터 정치의 변화기로 부를 만한 전조를 보여주길 주문한다. 우선, 다음 달 5일 의장단을 뽑는 본회의와 8일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 지켜지는 것이 핵심이다. 마침 6월 처리를 목표로 국회 개원 직후 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된다. 13대 국회 이래 30년간 반복된 지각 개원의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

각종 현안 연계도 지금까지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는 사유 중 하나다. 치열한 수 싸움 끝에 18대 국회 구성에 3개월이, 14대는 4개월이 걸렸다. 19대의 경우에는 33일이 지나서야 협상이 끝났다.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소요된 14일이 '기록'처럼 여겨질 정도다. 각 당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원 구성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하는 힘든 부분은 있다. 하지만 국회가 문을 여는 지극히 당연한 일정이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되는 것부터가 이미 구태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신속한 원 구성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채 출범하지 않아야 한다. 임기가 시작되고 방치된다면 정당화될 수 없는 직무유기다. 매머드 여당으로 구도가 바뀐 지금도 알짜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치할 조짐이 보인다.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일에 서로 밀고 당기며 시간을 끄는 것부터가 소모적 국회의 전형일 뿐이다.

여야 이견이 팽팽한 것을 보면 통 큰 양보와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벌써 감지된다. 법정 시한 준수는 상대 당에 달렸다는 듯한 입장들로 봐서는 지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낮지는 않은 편이다. 국정 운영에 공동의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낡은 관행이 멈춰진다. 1994년 국회법 개정 이래 원 구성 시한을 맞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21대 국회에서 법정시한을 지켜 습관적 지각을 탈출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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