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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은 환경규제로 인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들은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76.0%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로 '화학물질 관리'(18.4%)를 꼽았다. 이어 대기 총량규제'(16.1%), '대기 농도규제'(15.1%), '화학물질 등록·평가'(13.1%), '폐기물 관리'(11.8%)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대기 총량규제'(34.2%), 중견기업 '화학물질 관리'(24.8%), 중소기업은 '폐기물 관리'(25%)를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꼽았다.
애로사항으로 '규제대응을 위한 투자비용'(4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행정절차와 서류'(31.5%), '기술부족'(23.0%)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들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는 올해부터 화관법의 시설 안전기준 확대 적용, 대기 총량규제의 전국적 확대, 대기 농도규제의 전년 대비 30% 강화 등 여러 환경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환경 정책에서 오염자의 행위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 법률을 제정해 직접 규제하고 있다. 기업들은 현재 환경규제를 부담스러워서 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규제 등을 위한 투자비용에도 많은 자금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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