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로 살인극' 국민안전 현주소 아닌가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에서 11일 오전 6시께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60대 노인이 처참하게 살해됐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약 14분간 방치됐고, 그의 곁을 지나간 행인 45명 누구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CCTV로 확인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를 저지른 40대는 마약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한 '묻지마 살인'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다. 중국동포가 많이 사는 구로구에서 마약에 취한 중국 국적의 40대가 내국인을 상대로 벌인 살인극은 충격적이다. 최근 서울 구로경찰서는 가리봉동 '중국동포의 거리' 등 외사안전구역을 중심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진행했다. 내·외국인이 모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경찰의 전 기능을 동원해 총력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외국인 범죄는 점점 흉포화되고 있다. 2020년에는 경남 김해시 도심 한가운데에서 고려인 60여명이 보호비 상납문제로 '조폭 영화'를 방불하는 난투극을 벌여 충격을 줬다. 국내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외국인 범죄도 일상화되고 있다. 구로구 살인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의 국내범죄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 등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한 국제범죄 단속 기간에 벌어졌다.

대검은 6일 지난해 마약류 전체 압수량은 1295.7kg으로 전년 320.9kg보다 303.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약류 사범 검거는 되레 감소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폐해를 거론했다. 경찰청은 최근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치안관리와 책임수사 기반 마련 등에서 우수했다고 자찬했다. 언젠가부터 '민생치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다시피 했다. '검수완박' 정국을 거치며 정작 중요한 국민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내몰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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