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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는 인구 폭증을 막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폈다. 가정마다 다출산으로 인해 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정반대 상황이 됐다.
팍팍한 경제 상황과 높은 취업 경쟁률에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레 출산율도 바닥을 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지자체도 정부의 기본 방향에 따라 각 지자체 별 저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26년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준비 중이며 2월 중 충남형 돌봄체계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젝트, 일·가정 양립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주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육아공무원을 위한 제도를 도입, 해당 제도를 도 내 기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참 고무적인 방안이다. 많은 지원을 통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율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으로 저출산 극복에 효과가 있을 듯 하다.
다만,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내몰리는 청년이 늘고 있다고 한다. 취업이 어려워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9958명 중 4086명(41%)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살펴봐도 누적 2만3342명 중 1만33명(43%)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연도별 기초생활수급 인원을 보면 ▲2020년 3072명 ▲2021년 3234명 ▲2022년 3727명 ▲2023년 4086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하게 된다. 결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 0.7명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 정책을 펼치면서 청년들의 안정적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보다 촘촘하고 꼼꼼히 정책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김성현 내포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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