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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중에는 4선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시갑)이 105건의 의안을 발의할 정도로 의욕적으로 활동했고 초선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시병)이 119건으로, 11명 중 대표 발의 의안이 가장 많았다.
중도일보가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5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11명의 충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은 모두 529건으로 나타났다. '대표 발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의안에는 법률안과 동의안, 결의안, 건의안, 승인안, 규칙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표 발의 의안 529건 중 국회 본회의에 반영된 의안은 모두 187건이다. 반영은 ‘원안 가결과 논의 과정에서 조율된 대안이나 수정안 반영’을 모두 포함한다.
우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4년간 발의한 의안은 모두 1552건이다. 이 중 105건을 대표 발의해 28건이 본회의에 반영됐다. 반영된 대표적인 의안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무분별한 온천 개발에 따라 개발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온천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1436건을 발의한 같은 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의 대표 발의 의안은 90건으로, 이 중 본회의에 반영된 건 23건이다.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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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옮기면서 사직한 정진석 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대표 발의안은 32건이며 7건이 본회의에 반영됐다. 1인 발의도 2건 있는데, 법률안이 아니라 국회의원 사직과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이다.
모두 976건을 발의한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의 대표 발의안은 40건, 본회의 반영은 11건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은 모두 1436건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 66건 중 본회의에는 27건이 반영됐다. 가결된 대표적인 법안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천안과 전주, 제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발의한 의안은 모두 1439건에 달한다. 이 중 119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충남 국회의원 중 가장 많다. 국회 본회의에는 불필요하게 대량 발송된 우편물의 반환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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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당진시)의 대표 발의 81건 중 본회의에 반영된 건 29건이다. 동물의 복지 증진을 추가 규정하고 수의사의 취업상황 신고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올해 민주당에서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겨 세종시갑에서 당선된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46건을 대표 발의해 11건을 본회의에 반영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상임위 심사 중인 ‘1인 발의’ 의안이 있는데, 포털·SNS 등에 허위조작정보 삭제 요구권과 반론요구권 등을 신설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천안시을)은 재임 기간 모두 471건(대표 발의 58건, 본회의 반영 25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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