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행복청 위상' 축소 우려...예산·인사 홀대

옥상정원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사진 우측이 행복청 청사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청'의 위상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외청이란 태생적 한계에다 지방자치단체(세종시)에 권한을 점차 이관해야 하는 자연스런 수순으로 볼 수 있으나, 외형적 지표(예산)와 내적 움직임(인사) 상으론 세종시 정상 건설에 역행하는 모습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가치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 22대 국회 들어 여·야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2027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2030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란 상징적 국책사업이 남겨져 있기도 하다. 수도권 초집중·과밀 이면의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라 '지방의 보루' 역할도 필요한 시점이다. 바로 지금이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골든타임이란 점도 생각해볼 대목이다.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22년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는 사상 처음으로 2000억 원 아래로 내려갔고, 2023년 2250억 원을 기록한 뒤 올해 1420억 원까지 하향세가 뚜렷한데다 자족성 예산까지 잘려 나갔다. 2008년 300억 원 대를 넘어서고 2013년 8424억 원으로 정점을 찍고 지속 하락세다.

향후 대통령실과 국회 건립 예산이 늘어난다고는 하나 세종시가 직면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 ▲백화점 유치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요원 ▲상권 공실 전국 최고 수준 ▲국내외 유수 대학 유치 부재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센터 구축 등 윤 대통령의 세종시 7대 공약 물음표 ▲정부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후속 이전 깜깜이 ▲GTX 대비 CTX, KTX 세종역 철도망 구축은 걸음마 ▲기업 등 자족성장 기반 미약 등이 대표적이다.

행복청이 국토부 국장급 인사들의 정류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1급 고위직인 차장의 평균 재직 기간은 노무현 정부 1년 6개월(1명), 이명박 정부 1년 5개월(4명), 박근혜 정부 1년 6개월(3명),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4명), 윤석열 정부 5.7개월(4명)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엄정희(16대) 차장은 4개월, 앞선 김규철(15대) 차장은 2개월, 김홍진(14대) 차장은 5개월 근무 후 국토부로 돌아갔다.

이런 구도에서 행복청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지는 따져볼 문제라는 게 지역 사회의 중론이다. 이명박·문재인 정부는 송기섭(총 1년 11개월)·이충재(총 5년 8개월)·김진숙(총 2년 5개월)·박무익(총 2년 1개월) 전 청장까지 각각 2명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재임용하며 연속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행복청에 대한 인식은 곧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로 해석된다"며 "다행스런 부분은 지역 정치권에서 '행정수도청'으로 격상부터 '대통령 집무실의 명확한 위상 부여'까지 다양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데 있다. 2030년까지 흔들림 없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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