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대폭 삭감, 주민숙원사업 줄줄이 중단·백지화 안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황명선 의원실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숙원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백지화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의 소개로 시작한 회견은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결손으로 발생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회견에는 박승원 6기 KDLC 상임대표(광명시장)와 최대호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양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송영창 KDLC 공동대표(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KDLC 공동대표(경북 경산시지역위원장)가 참석했다.

박승원 상임대표는 "정부의 세수결손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그 책임을 오로지 지방정부의 사업 중단·축소로 이어져 안전과 복지, 문화 등 생활밀착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건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기재부가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오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호 협의회장은 "기재부의 일방적인 교부세 미지급으로 안양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 도로확장공사 모두가 백지화됐다"며 "최악의 세수결손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제공=황명선 의원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여파로 재산세 150억원을 감추경하고 부동산교부세 규모도 25%나 급감했다"며 "이로 인해 주민숙원사업인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중단됐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북한산페스티벌 등 지역축제사업도 축소됐다"고 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숙원사업인 학동 행정복합센터 조성이 연기되고, 민원 등의 이유로 청사로 찾는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청사주차빌딩 건립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저출생과 지역소멸에 대응해야 할 정부가 지방정부의 저출생·지역소멸 대응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방해해서야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황명선 국회의원은 "중앙정부 세수결손이 지방재정위기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번 종합 국감에서 미지급된 교부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말이 아닌 실행 가능한 대책을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을 당장 바로 잡을 수 있는 국회 추경 편성과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방지 방안 마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 등을 요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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