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제정책] 공공재원 총동원 18조 투입 '리스크 관리' 방점

정부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8조 원가량의 공공재원을 투입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사진 가운데>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크게 4개 분야다. 특히 최근 탄핵정국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부담도 예고된 만큼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맞벌이 주말부부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당 월세 세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한다. 또 비수도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100만장(최대 3만원)을 신규 배포한다.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공공주택 10만세대 공급할 계획이며,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초 올해 5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적용한다.

이밖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민간·공공부문 일경험 확대, 고졸 채용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으로 곤두박질친 국내 증시를 되살리기 위해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돌입한다.

정부는 국가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만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도 최대 75%까지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편입을 앞두고 비과세 절차 간소화 및 야간거래 활성화 등 국채투자 인프라도 개선할 방침이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정부는 미국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자국 우선 무역주의를 예고하며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당초 85조원으로 계획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10조원 확대해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는 경우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정지원 패키지도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이 필수라고 보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의 시설투자자금을 공급한다. 국내 주력산업인 조선업에 대해 미국 등의 유지·보수·정비(MRO) 수요 확대를 염두에 두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AI·바이오·양자컴퓨터 등 일명 '3대 게임체인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전망했던 2.2%보다 0.4%p 낮은 수치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더욱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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