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초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채 발행을 권고하자, 행정 혼란 우려와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주민투표를 통한 시민 동의가 없는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독자적인 도시 발전 대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동물원을 탈출했다 돌아온 늑대 사례를 계기로 사육 시설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캐릭터 개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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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대전시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
이장우 대전시장은 20일 주재한 대전시 주간업무회의에서 최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필수 초기 사업비 573억 원이 전액 누락된 데 따른 입장을 표명하면서 행정 통합을 위해선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광주·전남은 정보시스템 통합, 공공시설물 정비, 청사 재배치 등 당장 시급한 준비 예산으로 573억 원을 정부 추경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 여파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미반영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반영한 173억 원마저 전액 삭감됐다. 대신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통해 충당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장 7월 출범을 앞둔 상태에서 적잖은 피해가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민등록, 세금 고지, 증명서 발급, 복지 수급 등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출범 직후 행정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으로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재정 지원 계획도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광주·전남은 정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지만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시장은 "대전은 근본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확실한 권한 이양과 재정 이양 없이는 행정 통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시급 준비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미반영된 것은) 구체적인 로드맵 없는 20조 원 지원 등을 언급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대전은 통합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과학 수도로서의 도약 등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어떤 경우도 시민 동의 없는 통합은 없다"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 결정해서 내리면 받지 않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과 마찬가지로 대전·충남도 행정통합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앞서 3월 대전충남통합특별법 본회의 상정 당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없이 정부와 대통령이 밀어붙인 졸속 통합에 대한 우려가 커 무산됐다. 당시 대전시가 행정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전시민은 주민투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적극 필요' 49.6%, '필요' 22.0%로 답했다. 10명 중 7명이 주민투표 필요성을 언급했다. 행정통합 반대도 41.5%로, 찬성 33.7%보다 많았다.
정부의 예산 미반영을 비판하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애당초 2027년부터 지원하기로 돼 있다.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무시한 채 '추경에 행정통합예산이 빠졌으니 인센티브는 거짓이고, 통합은 허상이다'라는 국민의힘의 억지, 상식이 있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냐"고 올렸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은 대전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포획돼 돌아온 늑대'늑구'의 사례를 계기로 현재 약 1000평 규모로 운영 중인 동물 사육 공간 확충을 포함해 시설 개편 과정에서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의 대폭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시는 늑구를 꿈씨패밀리 신규 캐릭터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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