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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0일 HUG 본사에서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HUG 제공) |
이번 방안은 정부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4.8일, 국무총리 주재) 후속조치 일환으로, HUG는 보증사고 증가로 인한 재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주택 건설업계의 피해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과 PF보증 요건완화 특례 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최근 HUG는 손실 누적 및 구상채권 급증 등으로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나, 정부의 주택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주택공급의 동력인 주택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를 낮추어 건설업계의 재무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데 있다. 세부 보증료 할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2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30% 할인할 계획이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법령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보증'으로 이번 보증료 혜택은 일반주택과 더불어 주상복합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므로 사업자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PF대출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상향한다. PF대출보증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데 더해 보증료 부담까지 대폭 낮추어 사업성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공사비 등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 역시 2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30% 할인을 추진한다.
이번 보증료 할인은 HUG 내규 개정을 거쳐 5월 중 시행예정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또한, 신규 보증승인 건 뿐만 아니라, 보증료 할인 전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 발급 시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HUG는 주택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지원을 위해 PF보증 요건 한시적 완화 특례를 27년 6월까지 1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최인호 HUG 사장은 "재무 건전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나, 수입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대외적 악재 속에서 주택공급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또한 HUG의 중요한 공적 책임"이라며,
"이번 금융지원이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고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는 건설업계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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