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석면 간월호 수상태양광 갈등 심화 "검증 우선" vs "조속 추진"

서산 천수만 간월호 전경(사진=독자 제공)

서산 천수만 간월호 전경(사진=독자 제공)

충남 서산 천수만 간월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사업 추진 측, 일부 주민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친환경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대의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두고는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4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천수만에 강요하지 말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간월호를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닌 국제적 철새도래지이자 생태적으로 민감한 공간으로 규정하고, 충분한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사업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흑두루미와 황새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는 천수만 일대 특성을 강조하며, 수면의 일정 부분을 태양광 패널로 덮을 경우 비행 경로와 서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류 이동 경로, 서식 밀도, 계절별 이용 패턴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조사 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질 영향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상 태양광이 수온 상승 억제와 조류 번성 감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단체는 이러한 결과가 제한적 조건에서 도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수중 광량 감소, 용존산소 변화 등 생태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가능성 역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조류 충돌·회피 행동, 계절별 변화, 인근 개발과의 누적 영향 등을 포함한 종합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 추진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 보전과 사업 추진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간월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만수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철새 보호를 위해 모래톱 조성, 먹이 제공, 볏짚 존치 등 다양한 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단순 발전사업을 넘어 농업용수 관리 재원 확보와 주민 참여형 소득 창출 구조를 결합한 공공형 모델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업용수 관리에 필요한 재원과 실제 확보 가능한 예산 간 격차가 매년 약 20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상태양광 확대는 재정 보완의 중요한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 역시 엇갈린다. 간월호 주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서산미래친환경에너지협동조합은 4월 2일 사업 조속 추진을 요구하며 2167명의 동의서를 한국농어촌공사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중요한 핵심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 공고 및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 동의가 지역 전체의 사회적 합의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 일부 주민과 영농인, 환경단체는 공론화 과정 부족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폭넓은 논의 구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간월호 수상 태양광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생태계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업 추진 여부를 넘어, 공공수역 개발을 둘러싼 검증 기준과 사회적 합의 방식이 향후 정책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입지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갈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 데이터 기반 검증과 투명한 공론화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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