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전시의회가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기득권 지키기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4인 선거구가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고착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시의회 내에서 원안 유지와 분할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해당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8일 임시회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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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 대전시당과 대전 시국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23일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동구, 서구의 기존 4인 선거구 2곳을 유지하면서 인구 증가에 따라 유성구의 3인 선거구 1곳을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안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대전시의회에서 이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지역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적인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위가 확정한 안은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인구 비례와 표의 등가성을 반영해 사표를 방지한다"며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안이다. 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쪼갠다면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을 개악하는 것이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2인 선거구제 하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가 기득권을 위해 민심 쪼개기를 강행할 시 대전시민들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오만한 권력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 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뿐만 아니라 군소정당 후보의 진입 가능성이 높지만, 2인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두 명이 선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군소정당들이 4인 선거구 유지 및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다.
신상명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은 "거대 양당과 달리 소수군소 정당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권력을 견제하며 혁신을 성공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 역할이 가능하다"며 "다양성을 무시한 채 선거구를 거대 양당에게만 유리하게 분리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시의회에선 여러 의견이 교환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을 그대로 확정하자는 쪽과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 분할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나뉜 상태다. 대전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논의 뒤 28일로 예정된 제29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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