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교사 10명 중 약 6명이 독감 확진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부족과 동료에 대한 업무 전가 우려로 인해 병가를 내지 못하고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는 실효성 없는 대체인력 체계와 관리자의 눈치 등이 병가 사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조직 문화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순회강사제 등을 운영 중이나 수요 폭증 시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보결수당 인상 등 지속적인 지원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3일 발표한 교원 병가 사용 및 대체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전 교사 응답자 중 58.3%가 독감 확진 상황에서 출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충청권 4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충남은 54%, 충북은 51.8%, 세종은 40.2%로 각각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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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실시한 교원 병가 사용 및 대체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내용 중 일부 (표=전교조 제공) |
충남과 충북도 대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각각 58.4%, 60.2%가 대체인력 체계가 없다고 답했으며 9%, 8.7%는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세종은 전국 17개 시도 중 대체인력 체계가 가장 잘 마련돼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체인력 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47.2%, 그렇지 않다고 답한 교사는 48.8%, 이름만 있다고 답한 교사는 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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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은 2026년 2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서 발생한 독감 확진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육현장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6689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이 특수한 개인 사례가 아니라면서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지원 체계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직 현장의 조직 문화 혁신과 감염병 시 사용권을 의무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대전교육청은 이러한 설문 결과에 대해 교사의 갑작스러운 병가 사용 등에 대비한 대체인력 제도가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수요가 한 번에 몰릴 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는 대체인력으로 순회강사제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총 22명에 그친다.
초등교육과 담당 장학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독감 등으로 단기 병가를 내면 순회강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게 불가능할 땐 학교서 보결로 자체 인력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채용할 수도 있다. 인력풀을 확보해 놓고 상황 발생 시 채용하는데 교육청은 강사 채용 절차 간소화와 기간제 교사 인력풀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인력 안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땐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며 "현재 제도 안에서 보결수당 인상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고등학교를 담당하는 중등교육과 담당자는 "중등은 교과별로 들어가는 수업이 따로 존재하는데, 하루 이틀 단기 병가를 내면 학교서 수업을 교체하거나 다른 교사가 들어가고 있다"며 "관리자가 판단해 병가 기간이 길어질 땐 강사를 채용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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