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영우 후보와 엄승용 후보는 지역 건설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기 다른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영우 후보는 현장감독관의 독립성 보장과 지역 제한 입찰 확대, 페이퍼 컴퍼니 상시 단속반 운영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엄승용 후보는 사회적 갈등 조정관 신설과 핵심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한 공동도급 시스템 도입, AI 기반의 부실업체 검증 및 ESG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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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전문건설협회가 23일 보령시청 중회의실에서 보령시장 후보 전문건설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극성민원·불공정 공사 피해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이영우 후보는 "전문건설업계의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요구는 지역 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감독관에게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시장이나 국장, 과장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승용 후보는 "행정기관은 갈등회피 경향을 보이며, 건설사는 건설 지연에 따른 비용 압박을 받아 협상능력이나 촌지로 해결하는 관행이 단순한 민원이 아닌 시장교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취임 100일 안에 사회적 갈등 조정관을 지정·운영하고, 이를 격상해 시민안전 및 건설갈등 중재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업체 보호 및 도급 질서 문제에서는 두 후보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 후보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제한 입찰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대폭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등급·부채비율 등을 평가하는 '지역우수건설기업 보령시장 인증제' 도입과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엄 후보는 "'지역업체이니 무조건 써달라'는 논리는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메기효과'를 활용한 '조건부 공동도급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대형 국책사업 유치 시 단순 지분 참여가 아닌 '핵심 공정기술 이전'을 공동도급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고, 품질·안전·노무를 종합 평가하는 '보령형 우수 건설사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페이퍼 컴퍼니 및 부실업체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입찰 전후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건설업 등록 기준 상시 단속반' 운영을 공약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즉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등 법적 최고 수준의 처분을 내리고, 향후 시 발주 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엄 후보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월별 전력사용량·통신비·고용보험 가입 등 공동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응징을 가하고, 명의를 대여하거나 방조한 원도급사에도 강력한 연대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관련해 이 후보는 타 지역 건설업체의 관내 참여 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현재 50% 수준) 상향을 권장하고, 관내 생산 건설 자재를 설계 단계부터 우선 반영하도록 지침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계약심의위원회'에 지역 건설협회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공동협의체를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엄 후보는 인구 감소·고령화·탄소중립이라는 거시적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안전장비·친환경 공법·청년 건설인력 활용 등 ESG 스마트 건설 생태계 도입을 제안하며, 노후 장비의 친환경 장비 교체와 첨단 정보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공자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보령건설 혁신펀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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