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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의회 의원정수 감축 반대 성명서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
2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 초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해당 안에는 현재 9명(지역구 8명·비례 1명)인 의원 정수를 1명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회 측은 이번 감축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주민 대표성 약화"라고 주장하고, 특히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 중심 획정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천은 읍·면과 도시 지역이 혼재해 행정 수요가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타당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방의회 스스로 기득권을 방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현재 선거구획정의 기본 원칙은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 '인구 비례'를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의 행정적 특수성을 이유로 의석을 유지하거나 늘릴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경기도 내 일부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오히려 의석 유지 자체가 과대표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천시의 주장처럼 면적·산업 구조·행정 수요를 모두 반영할 경우, 기준 자체가 모호해져 선거구 획정이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부발읍을 포함한 다선거구다. 이 지역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반도체 산업 거점이다. 의회는 "산업·교통·환경 현안이 집중된 만큼 오히려 의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중심 지역일수록 행정은 전문 관료 조직과 중앙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의원 수 증가로 대응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지방의회가 산업 정책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석 수 확대가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결국 이번 사안은 '대표성 vs 형평성'이라는 고전적 충돌로 귀결된다. 이천시의회는 지역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 설계 측면에서는 객관성과 일관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 다른 변수는 정치적 이해관계다. 의원 정수 감소는 곧 선거 경쟁 심화와 현역 의원의 재선 가능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반발이 순수한 지역 대표성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적 생존 문제와 맞닿아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천시의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까지 촉구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결국 제한된 의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인 만큼,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기 어려운 구조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1석 감소'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천=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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