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평화·인권 어긋나는 행태에 '아니오'라 말할 수 있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취재]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태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자주국방과 함께 남북 관계를 '적대'에서 '이익 공유'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중동 전쟁을 언급하며 "국제규범과 질서가 재편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선도해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링크하며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강조한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및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

문 전 대통령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반성하며 인류가 쌓아 올린 국제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국제적 연대의 가치가 후퇴한 자리에 자국 우선주의와 힘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다"며 "세계의 경제, 에너지, 인류의 일상을 뒤흔드는 공동의 위기다. '평화가 곧 생명이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자명한 진실 앞에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변화를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경제와 기술력, 민주주의와 인권, 문화와 평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고, 충분한 역량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강대국들의 논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을 위해 옳은 길을 따르며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정상선언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역할도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성과는 더욱 단단히 다져 이어가고 과거의 한계는 지혜롭게 뛰어넘는 '평화의 이어달리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한반도가 대결의 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과 번영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7일 4·27 남북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군이 진입한 국회 의사당의 깨진 창문 설명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그러면서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누구라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무력사용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엄중히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주국방의 원칙과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력을 강조한 후 전시작전권 전환을 통한 더욱 굳건한 한미동행을 제시했다.

이어 양쪽 눈치를 보는 소극적인 균형 잡기가 아닌 전략적 자율성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능동적 외교 전략도 주문했다.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 통신선과 핫라인 복구, 판문점 채널과 유엔사 실무 접촉 복원 등 한반도 위기관리와 충돌 방지체계 회복 역시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제 협력이 먼저이고 정치는 다음'이라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찰을 언급하며 "남과 북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는 '이익 공유'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7일 4·27 남북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 등 참석자와 사랑재에서 오찬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마디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4.27 판문점 회담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꿈을 다시 그려나가며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선, "세계 곳곳의 분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분산돼있지만, 한반도 문제는 결코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방치돼선 안 될 미국의 핵심 국익이자 세계 평화의 분수령"이라며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특유의 결단력과 지혜를 촉구했다.

한편, 4·27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65년간 휴전 중인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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