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정당들은 이를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훼손하고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퇴행적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선거구 쪼개기가 정치 신인의 진입을 막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 내부에서 의정활동 효율성을 근거로 한 분할론과 원안 고수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해당 조례안은 28일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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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민주당 대전시당은 27일 논평을 내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대전시의회가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대전시의회는 지방자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마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동구와 서구의 4인 선거구 2곳을 유지하고, 유성구 1곳을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안을 확정했으나, 최종 의결 권한을 가진 시의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2인 선거구 분할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반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시당은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에게도 의회 진입의 길을 열고, 유권자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나누겠다는 것은 그 문을 닫겠다는 뜻이다. 결국 거대 정당이 의석을 독점해 온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는 '선거구 쪼개기'라는 낡은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 대전시의회가 지켜야할 것은 기득권이 아니라 시민의 선택권이다. 대전시의회는 더 이상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함께 거대 양당 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인 반대 입장이 나온 가운데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운하 국회의원도 이날 "선거구 쪼개기, 지방형 정당독재 시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황 의원은 성명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구를 쪼개는 퇴행이 아니라 정치개혁"이라며 "민심 앞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자신이 없다면 정치를 할 자격도 없다. 대전시의회에 분명히 요구한다. 선거구 쪼개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대전시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역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 획정위가 확정한 안은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인구 비례와 표의 등가성을 반영해 사표를 방지하는 안"이라며 "선택을 넓히고, 경쟁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4인 선거구 유지를 촉구한 바 있다.
시의회 내부 반응은 여전히 복합적이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이유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을 그대로 확정하자는 의견과 해당 선거구들의 면적이 큰 만큼 밀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2인 선거구 분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교차하고 있다.
시의회는 28일 제296회 임시회를 열어 대전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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