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재학생 기준으로 책정된 학교 운영비가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와 협력한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1인당 연간 지원액이 4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지원 체계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교육계는 교육청 예산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용하는 진정한 교육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 시스템을 살펴보면, 충남 내 중도탈락학생은 해마다 소폭 상승하고 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23만 4192명 중 1975명(0.8%)의 중도탈락 학생이 발생했고, 2024년 23만 1792명 중 2087명(0.9%)에서 2025년 23만 1450명 중 2175명(0.94%)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학교 운영비 등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의 몫으로 편성된 교육예산이 다른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역 교육계는 해당 예산을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주체인 지자체로 이전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중도이탈한 학생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전은 어렵지만 도와 사업비 매칭 형식을 통해 매년 8억 원가량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산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월에 5만 원씩 교통비를 지급하는 세상소통 바우처 카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드론교육사업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분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을 모두 합쳐도 1인당 연간 4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이에 도교육청의 슬로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교육청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학교 밖으로 떠나는 순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교육당국은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는 곳은 교육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각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했지만 교육당국에 대한 별도의 역할은 부여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도와의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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