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장 선거에서 오성환 후보는 김기재 후보의 '생태 호수공원' 공약이 법적·행정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시민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해당 부지가 생태적 가치가 낮은 농경지라 국비 확보가 어렵고, 생태공원 지정 시 음악분수나 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오 후보는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명품 호수공원' 계획을 유지하여 당진의 랜드마크로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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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승군 제공) |
당진시장 선거가 '호수공원'을 둘러싼 정책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부상한 '호수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오성환 후보가 김기재 후보의 '생태 호수공원' 공약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책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는 5월 12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김기재 후보가 발표한 '생태호수공원' 공약을 비판했다.
오 후보의 논리는 명확하다. "실현 불가능한 '생태'라는 수식어로 시민을 현혹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명품' 호수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민의힘 오성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의 '생태 호수공원' 공약을 향해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당진시가 추진하는 호수공원을 하지 말자는 선언이며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오 후보의 비판은 단순히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행정 전문가 답게 철저한 '법리와 행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오 후보는 "생태공원으로 지정받고 관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호종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생태적 가치'가 입증돼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호수공원 예정 부지는 농경지이며 생태공원 지정을 위한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말했다.
환경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생태공원 대부분은 기존에 호수나 습지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라며 "지금의 호수공원 예정지에는 근본적으로 생태호수공원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보호종도 없는 곳에 '생태'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국비가 나오지 않으며 이는 시민들에게 거짓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며 "생태호수공원 내에는 자연탐방시설·교육시설만 들어올 수 있지 현재 명품호수공원에 계획한 음악분수대·키즈카페·전망케페·상업시설 등은 들어올 수 없고 전면 백지화 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오 후보는 국비 확보에 대해서도 '팩트'를 짚었다. 오 후보는 이날 김 후보의 공약이 가진 '재원 조달'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정부의 환경 정책상 생태 복원이나 보전 가치가 없는 지역에 '생태' 명목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비 지원 제도가 바뀌었고 지방 이양사업으로 국비지원이라는 항목은 아예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후보의 주장대로 '생태'를 고집하다가는 국비 확보는커녕 사업 자체가 장시간 표류하거나 백지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오 후보의 냉철한 분석이다.
이밖에 오성환 후보는 4년 전 출마 때 공약으로 내세운 '명품 호수공원'이 지난 임기 동안 타당성 조사·공청회·토지매입·용역 등을 진행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생태호수공원으로 변경할 경우 4년 여 동안 해 온 일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법적인 제약이 많은 '생태' 대신 시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문화·휴양 공간 확보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며 처음부터 명품호수공원을 사수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저수지'가 아니라 당진의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고품격 인프라를 구축해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도 아울러 밝혔다.
끝으로 오 후보는 "김 후보의 생태공원은 알맹이가 없고 그동안 진행해온 과정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해서 언제 이뤄질지도 모른다"며 "시민들은 공원의 이름이 무엇인지보다 내 아이와 가족이 언제쯤 그곳에서 산책할 수 있는지, 그것이 당진의 가치를 얼마나 높일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반드시 '명품호수공원'으로 가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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