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나란히 당선됨에 따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적 동력을 얻어 다시 지역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합 과정은 과거의 속도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투표와 공론화 등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하는 신중한 접근법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속도를 강조하는 충남과 합의를 중시하는 대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며,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자치권 확대를 담은 특별법 보완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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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당선인,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당선인.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대전시당) |
특히 대통령과 대전시장, 충남지사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원팀으로 정리되면서 통합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중앙 및 지방 정부 정치적 색채가 달라 통합 논의에 발목을 잡아 왔던 걸림돌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이제 지역민의 관심은 '통합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그동안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속도전에 가까웠다. 광주·전남 등 다른 초광역 통합 논의보다 먼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논리가 앞서면서 특별법 제정과 통합 일정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통합 필요성 자체보다도 통합 이후 달라질 행정체계와 재정 지원, 주민 편익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합 논의가 정치권과 행정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새 민주당 체제에서는 과거와 다른 접근법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통합 시점을 정해놓고 특별법 처리를 밀어붙이기보다 주민투표나 공론화 과정,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확보한 뒤 입법에 나서는 방식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과거처럼 통합 자체를 조기에 성사시켜야 할 정치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허태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주민투표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향후 민주당 진영이 주민 동의를 통합 추진의 핵심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반면 박수현 당선인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조속한 통합 추진을 주장해 왔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빠르게 행정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결국 향후 행정통합 논의는 속도를 중시하는 충남과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대전의 접점을 찾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보완 여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합 특별법의 재정특례와 국가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다. 통합 이후 특별시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보다 강력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통합 재추진 과정에서 기존 법안 처리에 집중할지, 아니면 재정특례와 자치권 확대 조항을 보강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수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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