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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연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부 검토가 이뤄졌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 흐름에 따라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판단을 내리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제336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자치국 질의에서 부산시의 스타벅스 관련 불매 검토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행정의 중립성과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논의는 대통령과 여당,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련 발언 이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명확한 기준이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를 검토한 것은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 과정이 별도 위원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내부 부서 차원에서 특정 기업 제품 배제 여부가 논의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답례품은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돼야 한다"며 "행정 부서가 임의로 특정 기업을 배제하거나 포함하려는 시도는 행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기조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시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지방선거 후보로 선거를 치르고 있었던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최종 책임자의 부재 상황일수록 더욱 엄격한 절차 준수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행정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답례품 선정 과정과 의사결정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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