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내년도 예산안 7106억원 편성… "지식재산 혁신생태계 조성"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8월 31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7106억 원을 편성하고 지식재산 혁신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의 수익화와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AII 대전환 선도 등 4eo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지식재산처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한 7106억 원은 올해보다 798억 원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 증액이다. 예산안은 크게 아이디어·지식재산의 수익화와 보호, AI 대전환, 지방 성장 연결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수익화를 위해선 우수특허가 해외에서 라이선스 등으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전용 특화사업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태조합 출자를 재개해 민간 투자를 이끌 마중물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혁신 제품으로 이어지도록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지원도 확대한다.

기술과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해선 산업 분야별 분석을 통해 기술 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기술 관리 체계를 진단해 취약 요인을 발굴하는 한편 맞춤형 보호 전략을 신규 제공한다.

주요 R&D 사업도 최초로 신설해 지능화된 위조 상품 유통과 산업스파이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수사도 개시한다.



지방의 향토 자산과 특화 산업을 지식 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창업과 성장도 지원한다.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출원 비용 등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청년 IP 바우처 사업을 포함했다.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도 본격화한다. 특히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AI 기반 요약·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 정보를 검색·가공하는 AI 에이전트도 신규로 개발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예산안은 지식재산처 출범 후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지식재산처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담았다"며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 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8월 31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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