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금융기관 노조가 업무 효율 저하 등을 이유로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나, 대전상공회의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전·충남 지역에 우선 배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역사회는 개별 기관의 이해관계로 정책이 지연되는 것에 반발하며, 인력 이탈 우려를 오히려 지역인재 채용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1차 이전에서 소외됐던 대전과 충남은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 배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부의 즉각적인 실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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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도권 금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움직임이 공식화되면서 지역 여론이 싸늘하게 식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부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에 얽혀 발목이 잡히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다. 사진은 대전상의 회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대전상공회의소는 1일 성명을 통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전·충남에 이전 대상 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성명이 나온 시점이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었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안이 10~11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이전 가능한 기관과 지역을 검토하면서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공론화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배치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에 남는 공공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일부 금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노조는 지방 이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에서도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무 효율 저하와 전문인력 이탈 등이 주요 반대 이유다.
이 같은 움직임에 지역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경제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만큼 개별 기관이나 구성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또다시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노조가 우려하는 전문인력 이탈을 오히려 지역인재 채용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면 지역소멸 대응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됐고, 2020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도 없다. 2차 이전마저 노조의 반발 등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대전상의도 이날 성명에서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멈춰 세우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이전에서는 대전·충남을 우선 고려하고, 대전의 과학기술·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산업 기반에 맞는 기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상의는 "지금 지역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정부와 국토부에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과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상의는 이날 성명서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등기로 발송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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