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미사용 산소발생기 67대 반납 유도…누수 차단

부산 수영구청 전경.(사진=부산 수영구 제공)

부산 수영구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된 산소발생기 139대를 확인해 쓰지 않는 장비 67대의 반납을 유도했다.

구는 이 조치로 해마다 약 1억4352만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조사는 일부 요양기기 업체의 부당 청구 정황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가 대상자별로 장비를 실제 사용하는지, 계속 필요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처방전이나 비용 청구가 석연치 않은 사례도 4건 발견됐다. 비대면으로 발급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비를 신청한 1건은 관련 병원과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3건은 기록과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수영구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산소발생기 요양비 전반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같은 방식의 점검을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단순 적용하면 한 해 320억 원 이상의 재정 누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계산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현장 확인을 통해 부당 지출을 막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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