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글로벌허브법 현행안 보완 촉구

배영숙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배영숙 부산시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을 폐기하지 말고 필요한 조항을 고쳐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이 제기한 법안 재설계 방향을 비판했다.

환경 변화나 다른 법률과 겹치는 부분은 조정하고 문제가 제기된 특례만 손질하면 된다는 게 배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법안을 계속 심사하면서 별도의 보완 조문을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국제물류특구와 국제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 특별회계 관련 내용은 남기고 해양산업과 북극항로, 첨단산업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산시와 시의회, 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부산발전 공동입법협의체'를 꾸리자는 제안도 내놨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 구성과 정부 협의, 법안 발의 시점을 담은 일정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정치 여건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입법 절차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전 시장에게 기존 약속에 따른 대응을 주문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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