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유치 전략 재정비 필요하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이 임박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전에 본격적인 불이 붙었다. 각 지자체는 대상 기관을 압축하고 지역 산업 및 기존 이전기관과의 연계성을 앞세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원칙에 부합하면서 대형 핵심기관 유치에 승부수를 둬야 한다. 단순히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핵심은 산업 기반과 기관 기능의 시너지다.

따라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관 기관을 이전한다는 대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1차 이전에서 제외된 아픔을 딛고 뒤늦게 합류한 대전과 충남이 이번 2차 이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미 평균 11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유치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세심한 안배가 요구됨은 물론이다. 별도 트랙으로 진행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또한 걸림돌이 될 수 없다. '분산'에서 '집적'으로 원칙은 전환됐다. 어떤 기관을 유치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인지로 관점이 이동해야 한다.

석유·가스공사, 4대 항만공사 이전과 함께, 분리된 발전 5사의 한국발전공사 재통합 움직임에도 특히 유의해야 한다. 발전사가 위치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경쟁에 뛰어들었고, 발전사는 없지만 나주의 한전 등 전력 공기업과의 시너지를 내세운 전남광주가 가세했다. 충남의 경우 피해 보상에 단편적으로 머물지 말고, 대체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주도라는 역할론에 더 선명한 방점을 찍어야 할 듯하다.

통합된 전남광주는 전국 시·도의 16분의 1이 아닌 17분의 2로 대우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리되면 두 공사 모두 진주에 존치하라는 식의 기관 사수 움직임까지 만만찮다. 충남의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유치는 대구 등의 행보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금융행정 기능의 세종 추가와도 연계하는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5극 3특' 성장 엔진과 지역 인프라를 종합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논리를 가다듬고 전략을 재정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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