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국비 2,446억 추가 요구…‘국가사업 비용’ 지방 전가 논란

9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만나 10개 사업 국비 증액 필요성 설명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놓고 국회에 추가 지원을 요구한 규모가 2,446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국비 확보전에서 주목해야 할 숫자는 증액 요구액 자체가 아니다. 국가가 추진하거나 기준을 정한 사업의 비용 가운데 어느 몫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와관련 9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10개 사업의 국비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정부안에 한 푼도 담기지 않은 사업은 노동감독관 인건비 등 3건으로, 경기도가 새로 요구한 금액만 890억 원이다.

노동감독관 사업에는 205억 원이 걸려 있다. 도는 170명을 선발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인건비가 정부안에 빠졌다며 전액 국비 부담을 요구한 것은 국가위임사무라는 것이다.



여기에 체납징수 인력 지원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도는 기간제 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수준인 48억 원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체납자의 재산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 상황까지 살피는 업무인 만큼 국가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이다.

또한 지방비 압박이 큰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북부 광역철도에는 178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는 46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453억 원을 각각 추가 요구했고,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도 51억 원도 증액 대상이라는 것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637억 원을 새로 요청했다. 전국체전 역시 정부안에 109억 원이 반영됐지만 경기도는 272억 원을 더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총 운영비 500억 원 가운데 국비 비중을 법령상 최대 수준인 70%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계산대로라면 10개 사업 가운데 정부안에 이미 포함된 7개 사업의 기존 반영액은 3,880억 원이다. 여기에 1,556억 원을 더 요구했다. 이번 협상은 2,446억 원을 추가로 받느냐보다 국비가 부족할 경우 그 차액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경기도는 재정 구조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방 국가직 전환 이후 연간 1조1천억 원 규모의 인건비와 사업비 부담이 남아 있고,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부담의 실체를 확인하려면 사업별 추가 국비 요구액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체 사업비와 국비·도비·시군비 분담액, 국비 단가가 적용된 기준, 국비 미확보 때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따져야 할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국비 증액 여부와 별개로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비용분담이 적정한지, 현재의 국비 지원 기준이 실제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 2,446억 원이라는 요구액이 단순한 예산 확보인지, 지방재정의 구조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정 요구인지 판단할 수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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