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와이페이 5% 캐시백, 총 예산은 얼마인가

용인특례시 착한 가격업소 캐시백 지원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명분으로 용인 와이페이 캐시백 사업에 들어간다. 그런데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률은 제시하면서 정작 지방재정에서 얼마가 빠져나갈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는 9월 14일부터 연말까지 착한 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용인 와이페이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적립해주며,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만원이다.

대상 업소는 모두 110곳이다. 외식업이 87곳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6곳, 세탁업 4곳, 기타 3곳이 뒤를 잇는다.

문제는 이 숫자들을 아무리 늘어놓아도 사업 전체의 재정 규모는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캐시백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민이 몇 명인지, 전체 결제 규모를 얼마로 잡았는지, 이에 따라 시가 확보한 캐시백 재원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혜택 구조만 놓고 보면 시민이 5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100만원을 소비해야 한다. 1만원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결제액도 20만원이다. 결국 시가 지급하는 캐시백은 결제액에 연동돼 늘어난다.

따라서 예산 상한과 예상 집행액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의 최대 재정 부담조차 시민이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참여가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어느 수준까지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반대로 이용률이 낮을 경우 남는 재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사전에 설명돼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느냐다. 기존에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던 시민이 결제수단만 용인와이페이로 변경했다면 시가 지급한 캐시백만큼 추가 소비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사업은 본인이 충전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정책수당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사업 전후 결제액을 비교해 캐시백이 소비행태를 실제로 바꿨는지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가 사업 종료 뒤 공개해야 할 지표는 단순 적립 실적이 아니다. 실제 캐시백 지급액, 총 결제액, 신규 이용자 비중, 업소별 매출 변화, 캐시백 1원당 추가 매출액, 이용자 1명당 투입된 재정 규모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지방재정 사업에서 혜택 률만 선명하고 총비용이 흐릿하다면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 5%라는 숫자는 공개됐지만 시민이 부담할 전체 비용은 보이지 않는다.

용인시가 소비 촉진을 입증하려면 가장 먼저 밝혀야 할 숫자는 캐시백 비율이 아니라 이 사업의 총 예산과 그 돈으로 만들어낼 추가 소비 규모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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