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교육감 “학생 몫부터 줄여선 안 돼”…교부금 개편 제동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정부 세입과 연동해 학교에 배분하던 예산 산정 방식이 폐지될 가능성에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내국세 가운데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틀을 없애도록 했다.

새 방식이 적용되면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규모를 정한다.

조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돌아갈 재원부터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다른 지역 교육감들과 개편 중단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포함해 교육감 8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법안소위를 즉각 가동해 내용을 심의하고, 단년도 예산 부수 법안이라는 이유로 자동 부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제도 변경에 앞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공동 입장을 발표한 뒤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변경이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그는 앞서 9월 7일과 9일에도 국회 교육위원들을 만나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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